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다 !! 해외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아봅시다.

 

 

저출산

 

많이들 익히 들어보시고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익숙하실텐데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 그냥 그려려니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0명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니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출산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사회문제로 인구학적 현상으로만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규모와 구조 를 변경시킵니다.

그 단적인 예시가

가장 대표적인 결과인 인구고령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만해도 출상율이 6.0명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을 낮은 경제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출산율 감소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출산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가,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태 개선 등

사회현상의 변화로 출산율은 급속하게 낮아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1세기 동안 경험한 출산율 감소추이가

우리 나라에서 약 20년의 단기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 연구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출산율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초혼 연령의 상승, 교

육비를 비롯한 육아 비용의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 "돈이 없어서"

 

 

이 한마디면 모든 이유가 설명될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출산 및 그로 인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은 사전적인 해결방법으로

출산율 회복정책과 사후적인 대응방법으로

여성노동정책, 노인인력활용정책, 이민 정책, 사회보장개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출산율 수준이 낮을수록 회복에 막대 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가 아주 더디게 나타나거나 불확실하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먼저 헝가리를 살펴봅시다.

 

 

결혼시 4000만원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한명이면 이자면제를 해주고
두명이면 대출금 반액 탕감,
세명이면 전액 탕감,
네명이면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주어 출산율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이민자를 받는것 보다는 헝가리 사람들의 대를 이어주는것이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대책은 허경영씨가 떠오르네요 ㅎㅎ

 

 

 

 

그다음으로 프랑스를 살펴보면

 

 

다자녀 엄마에게는 '가정 보육모' 제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고용한 육아 도우미를 집으로 불러 도움을 청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급한 일이 생겼을 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어린이집'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노르웨이 입니다.

 

 

세계에서 엄마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힌다는 노르웨이는

무려 44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은 전액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파쿼터제’라는 것이 있어서 아빠의 육아 휴직은 10주나 된다고 합니다. 

또, 모유 수유를 위해 하루 2시간씩 수유휴가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자녀병가’가 1년에 열흘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저출산 문제

해외에서의 방법을 눈여겨 보는게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